의정부시가 현재의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에 나선다.
김원기 시장은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처한 재정 상황과 그 원인,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설명한 뒤 “지금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공식 선언했다.
의정부형 재정혁신은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지출 구조를 바꾼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은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
둘째,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운다.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세·세외수입을 확충해 의정부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린다.
셋째,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한다. 의정부의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재정 혁신 과정은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재정혁신 TF’에서 검토한다.
□ 자체 세입 한계·지출 부담 증가
의정부시가 재정혁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자체 수입의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2010년 5538억 원이었던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2026년 현재 1조7000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700억 원에서 3100억 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약한 세입 기반에는 의정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형성에 제약을 받아왔고, 그 결과 1인당 지방세는 51만5000 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다.
자체 수입의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복지·교통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늘었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6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2025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 원 늘었다.
□ 시민참여 재정혁신 TF 가동
의정부시는 재정 구조 개편의 첫걸음으로 지난 10일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출범시켰다. TF는 청년·복지·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지방재정·지방세·예산회계 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재정혁신 선언을 실질적 변화로 구현하는 첫 번째 실행기구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의 세입·세출 구조를 진단하고 사회복지·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 주요 지출 분야를 점검한다.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안전망,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지킨다는 원칙이다.
자체 세입 기반도 키운다. 지방세‧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업투자 유치에 더욱 힘쓰는 한편, 반환공여구역을 단순한 개발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전환한다.
□ 정부·경기도에 재원 분담·교부세 개선 및 반환 공여지 지원 요청
의정부시는 지역의 실제 행정 수요와 도시의 특수성을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정부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도시의 핵심 공간을 제공해 온 만큼, 반환공여지가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기반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와 정부‧경기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 재정 구조 개편 통해 민생경제·교통에 집중
재정혁신의 목적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자체 세입 기반을 키워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
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참여 재정혁신 TF뿐 아니라 민생경제 TF와 교통혁신 TF도 함께 가동했다. 재정혁신TF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TF와 교통혁신TF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교통 분야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 TF를 연계해 재정혁신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 공방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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