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수용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대규모 주거단지가 추가되면 교통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이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요 재원인 만큼,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 건설은 시 재정과 자족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조기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일방적인 행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신계용 시장은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이 주택 수를 채우는 방식의 공급은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과천시와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추진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관계기관과 연대해 부지 지정 저지와 계획 전면 재검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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