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의 고공농성을 돕다 연행됐던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 포승줄 결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이 구속 수감중이던 지난 5월 22일 디지털포렌식 참여 과정에서 겪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수갑, 포승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당시 고 지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실에 출석했다"며 "고 지부장은 두 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다. 좁은 조사실에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이 함께 있었고, 변호인까지 동석한 통제된 공간에서 도주나 자해 위험은 상정할 수 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보호장비 해제를 거듭 요구했으나, 교도관들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법률이 아니라 내부 지침이었다"며 이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를 도주 자해 등 위험이 있는 때로 엄격히 제한한 형집행법 9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사건 계구 사의 위헌성을 확인받는 것은 고 지부장 개인의 권리 구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활동가에게 반복돼 온 수갑, 포승 남용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헌재에 "과도한 수갑, 포승 사용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보호장비 남용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경찰에 "계구 남용 사례에 대한 책임 인정 및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알렸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복직을 요구하며 한 서울교육청 고공농성을 돕다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고 지부장 자신도 세종호텔에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336일 간 고공농성을 한 바 있다. 현재 고 지부장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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