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용인병)이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행정 지연으로 규정상 기한을 넘겨 20개월간 표류했다며 감사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19일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사업이 20개월이나 지연된 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 KDI와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며 “의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2용서고속도로는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지하에 4차로, 9.6㎞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다. 현대건설이 2023년 12월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20개월 뒤인 지난 12일에야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부 의원은 이 과정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 제1항의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기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안서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로 의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에는 별도의 보완 요청이 없었던 만큼 2024년 1월까지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서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추진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실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 공고 이후 18일 만에 제2용서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가 의뢰되면서 사업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53% 증가했다. 시속 40㎞ 미만 정체구간 비율 역시 2020년 2.7%에서 2023년 8.4%로 늘었다.
부 의원은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기남부 420만 주민에게 20개월간 사업을 묵혀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국토부는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착공을 앞당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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