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60대 장애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위험으로 귀한 목숨을 잃은 명백한 인재"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시설과 행정체계의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발생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던 중증장애인 A씨(60대)가 주차 구역 옆 경사면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단체는 "휠체어 승하차 구역 옆 경사면은 추락 위험이 높아 당연히 펜스 등 안전장치가 있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A씨는 잠깐의 이동만으로 경사면을 타고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복지관은 1988년 개관해 40년 가까이 운영된 노후 시설"이라며 "개관 당시와 비교해 장애인 이용시설 안전 기준과 이용자 권리는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통합특별시가 복지관의 노후와 안전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간 어떤 안전점검과 개선 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시혜가 아닌 생명권, 이동권, 접근권을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매년 이뤄지는 안전점검과 평가가 실제 시설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다시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예방 가능한 위험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통합시는 진상규명과 안전조치, 제도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시에 ▲유가족과 장애인 당사자, 외부 전문가 참여 민관합동 진상조사기구 구성 ▲사고 구역 즉시 통제 및 복지관 내 추락·충돌 위험 구역 전면 점검과 임시 안전시설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재 추진 중인 복지관 재건축 일정 공개 및 완공 전까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과 예산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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