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은 보편적 원칙으로 기능과 책임 다해야"

"기존 제도만으로 해결 어려운 분쟁·갈등 늘어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귀빈들을 호명하며 "반갑다"고 예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절차에 대해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대한변협의 역할을 강조하며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써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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