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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기인사 보류 결정… 공직자들 "인사권은 권력이 아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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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기인사 보류 결정… 공직자들 "인사권은 권력이 아닌 책임"

도, 5급 이상 간부급·부단체장 인사 전면 보류… "조직개편과 연계한 인력 배치 필요"

공무원 노조 "사전 조율 없는 일방적 통보, 실무자에게 조직 혼란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 강력 반발

▲경기도 소속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경기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정기인사를 보류한 경기도를 규탄하며 조속한 인사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도가 이달 중 단행될 예정이었던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전격 연기한데 대해 소속 공무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민선 9기 출범과 관련, 조직 진단 및 조직개편과 연계해 적재적소에 대한 인력 배치를 이유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 및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조직개편을 계획 중인 도는 조직개편이 이뤄지기 이전에 인사가 단행될 경우 단기간 내에 인력 재배치가 되풀이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간부급을 제외한 6급 이하 실무진 인사만 다음 달 21일께 소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8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비롯해 실·국장과 과장 및 팀장급 등 2~5급 간부 인사가 전면 중단됐으며, 5급 사무관 교육 대상자 선발도 내년으로 늦춰졌다.

도는 또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까지 부서 3년, 실·국 6년으로 운영해 온 의무 전보 규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 없이 주말을 앞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내부 행정포털을 통해 발표되면서 조직 내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직원들은 간부급 인사가 전면 보류로 인한 도정 의사결정 차질 및 일선 지자체의 행정 공백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실제 이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 노조들은 경기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사만행’이자, ‘반쪽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 경기도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지사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특히 지난 2월 도지사와 도의장 및 노조 대표간 합의도 체결된 ‘제7차 단체협약’에는 인사·조직 제도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노조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관련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관련 내용을 공지하기 불과 1시간 전에서야 일방적인 통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경기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정기인사를 보류한 경기도를 규탄하며 조속한 인사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조직을 이끌어야 할 간부급 인사는 미뤄둔 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이동시키는 것은 업무 부담과 조직 혼란을 실무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이자, 비정상적인 인사"라며 "인사 지연의 이유와 향후 일정조차 설명하지 않은 것은 직원을 존중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단체장이 공석인 성남과 시흥, 광주 등 7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인사는 시·군과의 신뢰마저 훼손할 것"이라며 "인사가 멈추면 행정의 의사결정도 멈춰 도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부단체장이 공석인 지역은 성남시와 시흥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등 7곳에 달한다.

이들은 "인사권은 권력이 아닌 책임이며, 이곳은 국회가 아닌 경기도"라며 "집행부는 직원들의 인내를 나약함으로 착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인사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시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인사 결정 과정 즉각 공개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포함한 전체 정기 인사의 구체적인 일정 즉시 확정 및 조속 시행 △인사 지연과 늑장 공지로 상처받은 직원들에게 책임 있는 입장 표명 및 공식 사과 △향후 인사 일정과 변경 사항 사전 공개 및 직원·노조와의 제도적 소통 장치 마련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을 갖춘 인사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도는 이날 홍은광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도민을 삶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조직으로, 강력한 조직 혁신을 통해 조직의 뼈대와 체질을 바꾸고 누적된 재정 위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위기 상황과 과정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각 실·국 업무보고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서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사·중복 업무와 관례적 업무 외부 위탁 및 불필요한 용역 수행의 관행도 다수 확인된 상황에서 조직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비효율적 조직을 개편하고,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마련이 우선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조직개편안 마련 이후 민선 9기 인사원칙을 수립해 나갈 예정으로, 이번 조치와 관련해 노조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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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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