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소위 기득권의 저항,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감내하고 남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목소리 높게 선명한 목표를 높이 하는 게 칭찬받기는 좋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저항의 강도를 높인다. 고통을 크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을 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면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나면 반혁명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동이다"고 했다.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앞두고 당내 강경 개혁파의 급진성에 제동을 건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혁명은 실패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전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고 하지 않나. 개인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발전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바꾸고자 하면 과거의 제도에 의해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힘이 더 세다"며 "개혁 동력이라는 게 (기득권 세력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 놓는 것처럼 아플 때는 위로 얘기를 해가면서 시간도 좀 두고 놓아야 덜 아프지, '너는 반드시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삿대질을 하고, '너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저항과 반발이 너무 커진다"며 "목표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룬 경우에도 희생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실효적 개혁의 사례로 의료개혁과 SRT·KTX 통합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의료개혁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던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결국 하지도 못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은경 장관이 설득도 잘하고 접근도 잘해서 지금은 '(개혁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큰 마찰 없이…(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의료계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것들을 잘 수습해 가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해냈다"며 "느낌이 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또 "SRT와 KTX 통합도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조건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한데 합친다는 게 몇 달 만에 쉽겠나"라며 "잘 설득하고 절차를 잘 거쳐서 무리없이 통합을 이뤄냈잖나"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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