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기 인제군수는 24일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을 만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재정지원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최 군수는 이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총액 규모가 장기간 동결된 가운데 물가 상승과 사업 대상 지역 확대 등으로 지자체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현행 연간 2000억 원 수준의 사업비를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제군이 군(郡) 단위이자 접경지역임에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재정지원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군인 인구 등 지역 여건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최 군수는 지난달 열린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확대와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유지 등 접경지역 현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관련 현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최상기 군수는 “접경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과 지역이 처한 현실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남북분단·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접경지역 15개 시·군과 섬지역 21개 시·군·구 188개 섬을 대상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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