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용한 도구지만, 동시에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과 사이버 폭력 및 수면 장애 등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잉 의존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된 가운데 학교 생활 과정에서 교육활동과 무관한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하고,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전인교육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을 SNS의 폐단에서 보호할 수 있는 해법 찾기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재원·김준혁·부승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1개 교육청의 후원 속에 학생·학부모·교원 등 450여 명이 참석,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SNS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NS는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률 급증의 원인으로, SNS 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해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스마크폰과 SNS는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SNS 계정에 대해 야간 알림과 자동재생 추천을 제한해 수면을 보호하고, 연령 확인과 성착취물 차단 등 플랫폼의 안전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또한 학교와 의료 현장에서 사용 시간이 아닌 사용 양상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담·치료 연계망을 갖추는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민· 경기안산갑)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 및 가입을 제한하는 호주와 각 주별로 관련 안전규제를 의무 시행 중인 미국 등 해외의 연령별 보호 기준을 소개한 뒤 "청소년 SNS 규제는 일방적·일률적 방식 보다 알고리즘 규제 등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아이들의 최소한의 자율성은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건 경기도교육청 폰프리스쿨 추진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임민택 포천 삼성중학교 교장·강혜연 의정부 신동초등학교 교사·조현미 학부모 단장·평택여고 최보희 학생이 학교와 가정 및 학생의 관점에서 SNS 이용 규제와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디지털 문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심각한 과잉 의존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SNS를 통해 다양한 부작용마저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의 논의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과도한 통제가 아닌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교육에 가까워지며,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야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며 "선진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폰프리 스쿨 및 SNS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마친 뒤 법안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 우리가 쏘아올린 작은공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서 국민운동으로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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