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전북자치도의회와 전북자치도교육청 간 전운이 감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천호성 교육감의 "도의원과 관련한 지난 4년간 1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발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천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중대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4년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째로 모독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청 측은 천 교육감의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의원들이 학교와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예산 심의를 진행했고 교육청이 검토·편성한 예산이 4년간 1600억 원이었다며 '부적절한 예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정상적인 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나 공식 해명 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바로잡기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사실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청의 의지도, 진정성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릇된 발언의 실마리를 천 교육감 스스로가 제공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전북도의회의 반발이다.
도의회는 "특히 도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교육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도의원 요구 사업'이라 낙인찍고 '부적절한 예산'으로 매도하는 것은 의회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만약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막대한 세금을 편성했다면 이는 교육청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자기부정'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전북도의회의 지적이다.
전북도의회는 "천 교육감의 안하무인격 행보를 보면 협치의 동반자인 도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의 문도 닫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훈계하듯 발언하는 태도에서는 오만함마저 묻어난다. 의회 경시 풍토가 극에 달한 작금의 현실에 참담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는 "천 교육감의 비뚤어진 시각과 오만한 대응 방식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뼈아픈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천호성 교육감은 1600억 부적절 예산 보도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과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교육청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음해를 중단할 것 △천호성 교육감은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을 도민 앞에 천명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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