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학년도부터 학생 1인 당 3만 원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예산 지원보다 교원의 안전과 법적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법적 책임과 과도한 행정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천호성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학생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여부와 참여 인원 등을 조사해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희망 학교에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보조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교총은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솔교사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며 "현장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고 발생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천 교육감이 후보 시절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으로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책임 구조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을 강조했던 만큼, 예산 지원보다 책임 분담과 교원 보호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주저하는 이유는 학생 1인당 3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공약을 빨리 시행하는 것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과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또 이번 수요조사가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의 체험학습 실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수요조사 기간 연장 및 현장 의견 수렴 △학교의 실시 여부 자율 결정 명문화 △교원 법적 보호와 안전·행정지원 대책 마련 △여행업계와 교원 의견의 정책 반영 과정 공개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