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신규 세원을 발굴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라 특별 지시로 구성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 마련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및 세제 개편안 마련을 목표로 설정한 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했다.
주 부지사는 "현재 경기도는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볼 때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 및 지출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이지만, 이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출 구조조정 △세입 확충 △세제 개편 등 3대 대책을 내놨다.
도는 우선 재정사업의 전반적 재구조화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도는 △3년 이상 지속 중인 사업의 원점 검토 △부서간 또는 시·군 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일몰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향 재검토 △광역교통 문제 해결 등 광역자치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핵심사업에 집중 △예산 편성 시 재정사업 평가·보조사업 평가·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 적극 반영 △신규 사업 추진 시 ‘페이고(Pay as you go·국가가 국가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세출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또 △도의 지방세 체납 직접 징수 및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책임징수제 도입 등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임대용 자동차(렌터카·리스 사업 등) 등록 유치 등 통한 신규 세원 발굴 △경기주택공사 등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수 확충을 위해 정부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은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라며 "세제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구조를 AI시대에 맞게 혁신해야만 재정의 근본적인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이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 수준에서 7대 3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자"며 "지방재전분권 실현을 통한 도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연대 사업을 추진하고, 법 개정안 마련 등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취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세원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민선 9기 임기동안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 △담배소비세 중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현실에 맞게 산정돼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주 부지사는 "지방세율 조정이 실현되면 연 1조 4000억여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해진다"라며 "또한 현재 1조 5000억여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소방·안전분야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지난해 기준 1379억 원) 외에도 지방교육세의 세목을 전환한다면 연간 4000억여 원을 확보할 수 있어 전체 예산을 충족하지는 못해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난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을 예고한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설득해 실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주 부지사는 "도는 앞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에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 실행 체계를 구성,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경기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래 도의 재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이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중요한 계기마다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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