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초광역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연간 최대 5조원 규모 재정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열려 2027년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재경부 등 부처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교육감,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를 비롯해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시장, 김대중 교육감, 민간위원 15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했다.
특히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전체 지원액 가운데 4조3500억원은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으로 신설된다.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기금을 관리하며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6500억원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특별시는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면 매년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정부가 지난 1월 광역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의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17명의 임기는 2년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분야: 문인 전 광주 북구청장,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이클 소장, 하주아 건축사 ▲지방분권 분야: 오병기 전남연구원 선임연구, 백주은 GIST 대학원생 ▲교육자치 분야: 박현주 조선대학교 화학교육학과 교수 ▲산업 분야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 원장,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에너지 분야: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 ▲농수축산 및 해양 분야: 김민옥
농업회사법인 ㈜토담 대표, 신우철 전 완도군수, 양성렬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문화관광 분야 김기곤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아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사무처장, 황예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의회 정책보좌관 ▲복지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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