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은 지난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학 기숙사 수용률, 신도시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교권 침해 문제 등 교육과 돌봄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20.9%에 불과하고 서울 소재 대학은 13.3% 수준에 머물러 지난 20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의 부지 확보 어려움이나 대학의 자체 재원 부담을 핑계 삼지 말고,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책임감을 통감하며 혁신적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도시 지역에서 빚어지는 ‘어린이집 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최근 4년간 예산 집행률이 40%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지자체 신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형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 역시 도시계획 단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매년 4000 건을 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교사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대체 교사 부족으로 실제 휴가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피해 교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권 보호 센터를 운영 중이나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체 인력 확충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남국 의원은 청년 주거, 보육, 교권 문제는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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