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청년 일자리의 실효성과 분산된 청년 주거정책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1일 이용운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 9기 시정 출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합리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예산이 2배 증액된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 사업'이 단순 장기근속 보너스로 전락할 위험성, 청춘 기쁨카 지원 사업의 종료 사유가 불분명한 점,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사후 조사와 과학적 평가가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청년 첫경력 보장제'에 대한 검증을 이어갔다. 그는 "기존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등 3개 사업을 폐지·통합하고 총 289억원을 투입해 1000명에게 1년간 일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청년 1인당 약 2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 투입돼 사실상 시비로 1년 치 월급을 대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 20년이 넘는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령별·특성별 맞춤 지원이 가능한지 공공·민간의 실질적 수용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선발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첫경력을 쌓아가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있는 보완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머물자리론,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여러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월세·대출·공공임대·주거안전 정책을 하나의 '청년 주거정책 패키지'로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청년이 여러 부서와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상담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 탐색 워밍업 하우스'가 단기 숙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취업·창업과 장기주거를 연계해 부산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선 9기에는 주거비 부담 완화, 양질의 주택 공급, 주거안전, 외부 청년 유입·정착을 아우르는 '부산 청년주거 종합로드맵'을 마련하고 단순 공급호수나 지원인원이 아닌 주거비 부담 감소, 주거 사각지대 해소, 부산 전입 및 장기 정착률 등을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글로벌 경쟁 시대 속에서 부산의 청년정책이 그 기초를 충분히 다져온 만큼 이제 질적인 성숙과 도약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에 제대로 응답하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청년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건설적 감시와 적극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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