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용수공급 계획을 두고 수원지인 화순지역의 희생을 막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특히 화순지역에서는 과거 댐 건설과 증고 과정에서 6000여 명의 이주민을 낳았던 '희생의 대물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임용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댐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오는 8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특위는 하루 65만톤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동복댐 증고와 동복천댐 신설 논의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다.
발의 의원들은 "국가산단 유치에는 공감하지만 댐 증고은 수몰·침수 위험과 규제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희생의 대물림'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하성동 특별시의원(화순1)은 전날 시청 예결특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순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과거 세 차례의 동복댐 증고 과정에서 화순지역 15개 마을, 6000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화순 주민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댐 증고 등에 앞서 ▲'상생발전 실무협의체' 구성 ▲수몰 이주민들에게 법적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반도체 R&D 기능 화순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 의원은 "동복댐 증고가 필요하다면 주민 동의와 충분한 보상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 기업유치라는 화순의 미래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이 용수를 제공하는 화순의 발전으로도 이어지는 진정한 상생사업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댐유역 상생발전특위'는 본회의 의결 후 6개월간 활동하며 댐 안전문제 점검, 중복규제 합리화, 주민지원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및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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