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이현민·하원호 의원이 민생경제 회복과 행정의 투명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현민 의원은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도심 상가의 공동화 현상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기존 인프라 중심의 예산을 시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 지자체의 민생회복 지원 사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민생회복 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제 위기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시·제도적 정책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지원금 전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와 골목상권 매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원호 의원은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례화'와 외부 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책임감·조직관리 능력과 기관 운영 비전 등을 임명 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밀양시의회가 지난해 2월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또 밀양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보·홍보 기능과 감사·조사 기능의 조직적 분리를 제안했다.
아울러 "회계·법률·건설·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외부·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공사와 용역·민간보조사업·수의계약·인허가·공공기관 인사·노무 등의 분야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투명한 인사가 공정한 행정을 만들고 독립적인 감사와 시민의 참여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켜낸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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