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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금은 일단 성장 회복에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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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금은 일단 성장 회복에 주력해야"

양극화·복지예산 미비 지적에…"부득이하게 파이 키울 때, 좀더 시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쓴 글에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한 일간신문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29.7%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증가율은 9.3%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극화 극복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론이었다.

이 대통령은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라며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고,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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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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