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언주·김현정 국회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세입자와 임대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부 세제개편안의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급 절벽에 가까운 공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조세정의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은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세제혜택을 서둘러 걷어낸다면 집주인이 전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과 임차인 혜택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성창엽 회장은 기존 등록주택에 특례를 보장하는 부칙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김인만 소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 축소보다 임차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도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예측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신규 주택 공급이 가시화될 2030년대 초반까지는 세제 강화보다 주거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정교한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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