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인공지능(AI)이 창출한 부를 시민과 나누는 ‘AI 공유부’ 개념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I 공유부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응답자의 75% 이상이 공감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공유부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도민은 5.5%에 그쳤다. 66.5%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으며, 28.0%는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AI 활용 역량과 소득에 따라 인지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AI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도민 가운데 AI 공유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6%였지만, AI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도민은 2.0%에 불과했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도민의 72.2%가 AI 공유부를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인 도민은 62.4%로, 저소득층에서 개념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I를 둘러싼 비용과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관련 6가지 상황에 대한 불공정 인식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일반 가정이 지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높았다. 반면 ‘AI 기업이 시민 데이터를 활용해 큰 수익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한 불공정 인식은 51.9%였다.
AI로 발생한 부를 배당금 형태로 지급할 경우 적정 금액으로는 월 10만~50만 원을 꼽은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84.2%는 월 100만 원 미만을 적정 금액으로 인식했다.
배당금의 활용처로는 기본 생활비가 64.6%로 가장 높았다. 저축·투자(40.1%), 취미·여가(36.0%)가 뒤를 이었다.
AI로 창출된 부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호가 엇갈렸다. 1순위 기준으로 현금 직접 지급이 39.6%로 가장 많았지만, AI 기금 조성 33.0%, AI 국부펀드·지분 배당 22.9% 등 제도적인 방식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계층별로는 저학력·저소득·저연령층에서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학력·고소득·고연령층에서는 AI 기금이나 국부펀드 등 제도형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I 공유부 정책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응답자의 75.2%가 ‘AI 공유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4.3%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은 AI 공유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요구가 뚜렷하다며,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시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공유부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현금·기금·지분 등 여러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이고 균형적인 설계가 관건”이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봇세나 데이터세는 과세 대상과 가치 산정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AI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배당에는 현실적 제약도 따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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