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32.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의뢰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7일 국과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감정 의뢰는 2021년 7만7480건에서 지난해 14만1285건으로 5년 사이 8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감정인력은 42명에서 50명으로 8명(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감정관 1명이 처리하는 연간 물량은 2021년 1845건에서 지난해 2826건으로 53% 증가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감정관 정원은 5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50명으로 7명이 부족했다. 국과수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 등 처우가 열악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감정결과를 받는 기간도 길어졌다.
2022년 평균 감정 기간은 소변 6.5일, 모발 18.6일, 압수품 7.4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9.2일, 32.9일, 11.9일로 늘었다. 모발 감정의 최대 소요기간은 25.9일에서 49.2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대구연구소의 감정 의뢰는 2021년 2969건에서 지난해 1만4953건으로 5배 늘었지만 감정인력은 3명 그대로다. 감정관 1명당 연간 5000건 가까이를 처리하는 셈이다.
부산연구소도 같은 기간 의뢰가 7356건에서 1만7911건으로 2.4배 증가했지만 인력은 6명에 머물렀다. 제주연구소 역시 의뢰가 3.9배 증가했지만 2명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연구소는 인력이 13명에서 17명으로 늘었지만 정원 19명을 채우지 못했고, 대전연구소는 의뢰가 3615건에서 5413건으로 1.5배 증가한 가운데 4명이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려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국과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과수 인력의 처우 문제를 해결해 사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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