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구조화한다.
도는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난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효과가 확인된 핵심 사업에 지원을 집중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올해 당초 예산 660억원에 296억원을 추가해 총 956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 46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도는 2023년 소득·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기준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다.
올해 6월 말까지 3만8532쌍에게 6만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1만4074건의 임신 성공 사례가 나왔다. 임신 성공률은 20.3%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도 올해 970억원을 투입한다. 상반기에 3만1786명이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은 5만1113명이었다.
반면 국가 지원체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등 4개 사업이 대상이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정부가 유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9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 지원한 뒤 종료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하고 종료한다.
난자동결 시술비는 정부의 유사 사업 도입에 따라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사업은 오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 뒤 종료할 예정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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