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짚으며, 해외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국내 생산·고용·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전기차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와 직결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구매 보조금 중심의 현행 지원체계를 생산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가 배터리와 전장, 반도체, 소프트웨어는 물론 로봇과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으로 연결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국내 제조 생태계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른바 ‘한국판 IRA’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른 데이터안보 문제도 제기했다. 자율주행차가 차량 정보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도로 및 시설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만큼 해외 제조 차량을 통한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산업전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가동과 전력망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기술주권과 정보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경제안보 중심 산업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