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연합뉴스>는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의료장비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를 제공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강동군 병원은 김정은 정권이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준공됐다.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는 대북지원의 관건인 '대북 제재'와 '재원' 문제도 일단 해결해둔 상태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7항에 따르면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돼 원칙적으로는 의료장비 지원이 어렵다.
이에 통일부는 사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통일부는 지난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내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이 의료장비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재와 재원 문제를 미리 해결해두는 '레디 투 고'(Ready To Go)' 방식"이라며 "대화가 진행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대식 의원실은 대북지원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김대식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면서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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