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939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에 나섰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찬대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광역급행(M)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48억원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490억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24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15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최신화 18억원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30억원 등이다.
특히 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비 490억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비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근거와 창원시·청주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교통 분야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인천e음 캐시백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율을 현행 3~7%에서 5~10% 이상으로 높이고, 인천 광역급행(M)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을 대광위 준공영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GTX-B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주요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 활용 과정에서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7조863억원을 반영했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역시 기금 조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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