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17일 열린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생·복지·안전 등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의 재원이 줄어들면 지역의 미래대응 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 감소가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의 추진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의 선 보장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및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가 재정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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