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얘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 진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미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며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 같은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혔지만, 이 대통령은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에서의 구체적 과제로는 "(통상협상 당시)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의 준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투자 협의가 시작되니까 이제 (상업적 합리성)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어떻게 (수익을) 회수할 거냐, 수익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게 돼 있다"고 말해 기존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선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거냐고 하는 건 당해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고 대한민국의 산업전략과도 관계된 것"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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