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과 관련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있고, 보통은 우군보다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하다"는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만기친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기친람을 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 제가 가진 기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히 묻는다'는 것"이라면서도 "부처 통상 사무는 부처가 하면 되지만, 부처가 결단 못 할 일이 있다. 구체적으로 '낙태(임신중지)를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같은 문제는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는 욕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 것도 안 해버린다"고 공직사회의 속성을 질타하며 "이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다수에게 필요한, 소수가 저항·반발하는 일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며 "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돼가는 것도 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 삶에 직접 관계된 민생 개혁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이런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가려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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