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대한 농촌의 반발에 대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프진 도입 등 논쟁적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 의사를 설명하면서 "(농지) 부동산 전수조사했더니 (반대자들이) 엄청 욕하는 걸 알고 있다"고 농지조사 의제를 꺼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농지 거래가 더욱 위축되면서 고령이나 상속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임차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괜찮았는데 왜 하냐', 이렇게 지적한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농사 못 지으니 땅을 팔라는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며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 그건 우리가 오히려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농사 짓겠습니다'라고 써서 허가를 받아 농지를 사 놓고, 실제론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조사는) 그런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또한 수십년 동안 (농사를)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해서, 왜 휴경되고 있는지,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반대자들이) '당신 아버지 농사 못 짓지? 못 지으면 뺏겨. 이재명이가 뺏으려 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한다"며 "그걸 우리가 일일히 찾아서 '아닙니다' 하고 설명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 농지조사를 가지고 반발이 엄청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은 힘이 세다", "개혁에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주변에 선동도 하고 한다. 자기걸 지켜야 되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 그걸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저한테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저는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최근 국정 전반에 대한 지지도 이탈 상황에 대해선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고 몸을 낮췄다.
이 대통령은 "제가 부족한 게 많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듣고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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