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재지주가 19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40·50대가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 중장년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22일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정보시스템 관외거주자 통계’에 따르면 전국 관외거주자, 이른바 부재지주는 190만4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전국 농가인구 198만1610명과 비슷한 규모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2.4%로 가장 많았고, 50대 17%, 70대 16.4%, 40대 11%, 80대 5.8%, 30대 3.7% 순이었다. 40·50대가 전체 부재지주의 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이 26%, 경기도 23%, 인천 6%로 수도권 거주자가 55%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8%, 대구 7%, 광주 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전수조사를 농업·농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재지주와 고령농이 보유 농지를 원활하게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38년 만에 이뤄진 농지전수조사는 도시와 농촌에 걸쳐 400만명 이상의 삶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 현안”이라며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당국이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전용 농지의 합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맞춤형 농지 지원, 농지연금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속 농지나 고령농 소유 농지 등으로 발생한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관리권을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경작자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장기 임대 위탁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