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가 올해 연말부터 지역 건설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민간 대형사업 하도급 관리제'를 운영한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간 대형사업 하도급 관리제'는 지역 내 민간 대형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수시는 지역 내 산단과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에서 대형 건설사업이 발주되고 있지만 외지 대형 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독식하고 하도급 공사마저 타 지역 업체들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는 사실상 원하도급 참여가 차단되고, 참여하더라도 저가 수주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여수시가 파악한 지역 공공사업의 최근 3개년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평균 50%대에 수주 금액도 400억 원 대이며, 민간사업의 경우 지역 하도급률은 평균 20% 내외로 추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2030년까지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 목표와 병행해 민간 사업 분야는 '하도급 관리제'를 통해 지역 업체의 실제 수주금액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시가 계획하는 '하도급 관리제'는 민간 대형사업자와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를 우선 활용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이행계획서를 받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역업체 이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는 신속행정 지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이어 관련 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별로 통보하고 연말부터는 '하도급 관리제'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간 대형사업 하도급 관리제 운영과 상생 협약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사업 보호 육성의 실질적 제도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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