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후 연일 논란이 일고 있는 재정상황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차 해명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추 지사는 22일 민선 9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기도 월간회의를 생중계를 통해 1시간 10여분간 공개 진행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주형철 경제부지사 및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추석 종합대책 현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주도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현황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됐다.
추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공정·혁신·포용’이라는 도정 가치가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도민들께 허심탄회하게 알리고자 취임 이후 첫 월간회의를 도민 여러분께 가감 없이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도 재정상황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알려지는 상황"이라며 "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무엇이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신뢰 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재정위기 상황 선언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도세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등 재정위기의 원인과 실제 현황 및 현행 세입·세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한 추 지사는 "(앞선 도정은) 남북협력기금 등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기금을 모두 소진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며 재정 위기상황의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섰지만, 결국 매일 3억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일 이자 비용이 4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기 관리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에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있음에도 재정 건전화 지표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재정건전화 위원회의 가동 의무를 제대로 지켜 재정 위험 신호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많은 분들이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 모두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 왜 자꾸 까발리고 질타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지만, 위기를 공유하고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진심일 뿐, 무엇을 까발리거나 당을 배신하기 위한 행동은 절대 아니다"라며 "결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각 실·국의 사업을 일일이 확인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멈출 수 없는 필수 민생 사업을 살리는 방안과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 →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방세로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 세제개편안의 추진을 통한 재정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을 예고했다.
또 간부들을 대상으로 재정 준칙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정교육을 실시하고, 재정건전운영계획의 수립 및 이를 통한 연도별 채무 해결 계획 마련을 비롯해 재정위험 조기 경보시스템의 구축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특히 추 지사는 정해진 기한(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를 넘겼음에도 접점을 찾지 못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5465억 원이 감액된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도의회는 800억여 원의 예산을 증액하자고 요구 중"이라며 "각 지역구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직접 듣다 보니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결국 의회의 입장은 빚을 더 내서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도의회는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자는 것인데, 현재도 하루 이자만 3억 8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더욱이 지역개발기금은 도로 및 상하수도 보수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추 지사는 "도의회와 맞짱을 뜨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상에 대해 하소연하는 것"이라며 "서로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도민의 안전과 늘어나는 빚과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의미인 만큼, 많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는 공개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경기도정에 대해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로 안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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