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K-엔터테인먼트 산업 침해 대응' 세미나 29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이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관한다. 온라인 불법복제·무단유통과 사이버렉카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엔터테인먼트 산업 침해 대응 정책세미나 개최 안내문 ⓒ이재정 의원실

세미나에서는 해외 서버와 우회도메인, 대체·미러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 콘텐츠 유통과 사이버렉카에 따른 피해 문제를 짚고, 플랫폼과 사업자의 역할, 수사 및 국제공조,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등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이버렉카에 따른 명예훼손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다룬다.

이재정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침해 방식과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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