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위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구본환 의원(유성구4), 부위원장에 민향기 의원(비례대표)을 선임했다. 활동 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특위는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성 결의안이 지난 10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출범했다. 고제열·김신웅·박은희·민향기·하경옥 의원 등 모두 6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집행기관 업무보고와 원자력시설·방사성폐기물 관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연구용 원자로 운영, 재정지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대전지역 원자력시설 2곳에는 200ℓ 드럼 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9587드럼이 보관돼 있다. 고리원전 4만87드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경주 방폐장으로의 이송도 차질을 빚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이 지난해 경주로 보낸 694드럼 가운데 표본 검사한 69드럼 중 32드럼이 서류와 실제 내용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처분이 중단됐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1987~2013년 원전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1699봉(3.32톤)을 반입했다. 2017년 발생지로 단계적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이송 절차 등을 둘러싼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안전관리도 점검 대상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하나로는 지난 3월 출력 상승 과정에서 계측기 부품 고장으로 자동 정지됐다. 방사선 누출이나 안전 기능 상실은 없었지만 이전부터 이상 경보가 반복됐음에도 운전 제한 조건 적용과 기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지원 제도개선도 주요 과제다. 발전용 원전 지역과 달리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유성구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과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현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원자력시설 안전 규제는 국가 사무여서 지방의회가 시설 운영에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특위 활동은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정부·국회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 건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구본환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원자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시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향기 부위원장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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