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과 보상, 기업 유치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 지사와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전문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살펴본 결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많았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교통시설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철도·도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가 제시한 과제에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기업 이전단지 계획을 마련하고 동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또 경기도의 공업 물량을 확대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제도개선 과제와 함께 주택 공급에 맞춘 일자리·생활기반 확충, 자족기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 과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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