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가흥 신도시 대형 커피전문점 앞에 이어 인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주차장 주변에도 보행을 막는 펜스가 설치돼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가흥택지 중심부에 자리한 두 매장은 같은 사람의 소유이며, 두 곳의 펜스도 이 소유주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시는 이 가운데 고객 대상 유료주차장 조성에 시비 2,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는 지난 9월 14일 <펜스에 막힌 가흥신도시>를 통해 커피전문점 앞 펜스가 보행로를 막는 문제를 보도했다. 이후 같은 소유주가 운영하는 햄버거 매장 주차장에도 펜스가 설치돼 주민들의 보행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펜스를 피해 차량이 다니는 길로 내려서야 한다.
시비가 투입된 주차장은 매장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유료시설이다. 인근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데, 주차장 바깥에서는 펜스 때문에 안전한 보행 공간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영주시가 어떤 공익적 효과를 기대하고 2,500만 원을 지원했는지, 지원 당시 주변 보행환경을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영주시는 첫 보도 이후 소유주 측에 펜스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유주 측은 펜스가 설치된 경계석이 개인 소유 부지에 있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경계측량을 거쳐 철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주시는 "경계석은 영주시 소유"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조만간 측량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펜스를 둘러싼 경계 문제는 7~8년 전부터 제기됐다. 그동안 영주시가 경계측량을 실시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관련 공문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이 수 년 간 차도로 보행하는 동안 토지 경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펜스가 영주시 부지에 설치된 것인지, 사유지 경계를 넘어 이뤄진 것인지는 측량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오랜 기간 경계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와 보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주시의 설명이 필요하다.
주차장 보조금의 지원 근거도 따져봐야 한다. 영주시는 과거 담장 허물기와 자가 주차장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이와 달리 가흥 신도시 대형 햄버거 매장 유료 주차장에 지급된 2,500만 원은 어떤 사업의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 지원 조건과 주민에게 돌아갈 편익은 무엇이었는지 공개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는 지원이었는지도 확인할 대목이다.
영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인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민의 보행 안전을 방치한 점에 대해 영주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경계측량과 보행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측의 비용 부담과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의회가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의원은 주민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영주시는 두 시설 주변의 보행 동선을 함께 점검하고 경계측량 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측량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차도로 내려서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안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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