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의 고의성·표적성 여부와 관련, 북한이 국군 장병을 명백히 표적·공격했던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3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서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먼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그때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의 추진철책 통문,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GP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철책선을 늘 출입하는 통문에다가 지뢰를 심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우리 장병들을 노리고 우리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출입하는 통문에다가 지뢰를 심은 것"이라며 "통상 지뢰는 방어용 무기로 정의되는데 그 방어용 무기인 지뢰를 공격 무기로 활용하고 사용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목함지뢰 사건은) 우리 군 장병을 노리고 표적을 삼아서 (지뢰를) 공격 무기로 사용한 것인데, 그것과 이번 지뢰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이 방어용으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 묻는 질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진 의원은 이번 폭발 사건의 지뢰를 '방어용' 혹은 '공격용'으로 당장 규정하는 데 대해선 "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며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또한 '해당 지뢰가 방어용인지 공격용인지 여부에 따라 상응 조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진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닌가"라며 "(방어용 여부와 별개로)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고 넓게 보면 군사적인 도발이다.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 강도와 수위,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건 조금 더 조사해서 북한의 고의성, 표적성이 입증되면 대응 수위를 더 높여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우리 군의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선 "군에서 다양한 옵션을 놓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최종적 판단과 종합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표적성 여부까지 다 판단해서 국방부가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북한 내 실사격 등 군사 대응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그런 것도 옵션의 하나로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단호한 조치는 취하되 그것이 북한과의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의 격화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위를 잘 찾아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을 두고서도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것이 그런 심리전적 대응이 북한에게 실효적인 어떤 대응 조치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판단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또 이날 오전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이 '자작극'을 언급하는 등 지뢰매설을 부인한 데 대해선 "예상되는 반응"이라며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이것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지뢰가 매설되었음을 확인하고 유엔군사령부도 이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앞으로의 대북전략 전망에 대해선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그렇지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북한과의 또 다른 군사적인 어떤 긴장의 격화,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관리가 또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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