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알래스카 LNG 사업, 상업성·법절차 전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레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working'은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진행할지 검토를 위한 실무 작업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대미 투자의 핵심 프로젝트로 공식화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검토 단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500억 달러 등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했다. 다만 미 상무부가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라고 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익 배분에 관해선 "투자 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모든 투자 사업의 이익 배분은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5를 유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합의 내용인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1로 되어 있다"고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익 배분 조건이 기존보다 유리해졌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대미투자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내 준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에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