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예산 확대를 둘러싸고 "추가 국고 확충 없이 초·중등 학생들에게 가야 할 재정을 빼앗아 충당하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어린이집 방문과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예산 확대 발표를 언급하며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향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을 깎으면서 유보통합 재정으로 돌려막고,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 장관이 면피성 생색내기를 하는 건 기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형 돈 뺏어 동생 쥐어주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예산 당국이 교육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여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를 분리 신설했던 취지는 전문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권을 무기로 교육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까지 주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가 '부처 중의 부처' '옥상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2027년 예산안에는 초·중등교육 항목이 단 하나도 없다"며 "교육현장과의 협의도 없이 교육재정을 예산 당국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재정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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