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앞두고 지방재정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기획경제위원회·포항9)은 지난 2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정책효과 검증 문제를 짚고 지속가능한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시범사업은 확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효과 검증이 끝나기 전에 사업부터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금성 지원 확대가 시·군의 재정 여력을 줄여 도비 매칭사업이나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의 사업 대상지역 8개 군 가운데 이미 참여하고 있는 영양·청송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군도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국비 부담률을 80~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경제가 목적이면 소비와 매출을 보고, 인구 정착이 목적이면 실제 거주와 정착을 봐야 한다”며 “여러 목적이 모두 중요하다면 각각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지역이 확대될 경우 증가하는 도비 부담에 대한 사전 점검도 주문했다. 특히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경우 사업 미선정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추가 참여 요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외에도 일자리사업의 취업 및 고용유지 성과, 지방보조사업의 정산과 평가, K-과학자마을 지원체계, 영일만대교 주민설명 등 경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손 의원은 일자리와 보조사업 역시 단순한 예산 투입이나 사업 추진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 생활에 어떤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희권 의원은 “경북도정의 성과를 ‘얼마를 확보했느냐’에서 ‘경북에 무엇을 남겼느냐’로 바꿔야 한다”며 “도민을 위해 시작한 정책이 실제 생활 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부담과 정책효과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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