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 노선을 비롯해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의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경기도의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문제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직접 뛰면서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는 취지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사업은 후속 절차 추진이 어려운 만큼 도가 건의한 사업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7일 김윤덕 당시 국토부 장관을 만나 ‘민선 9기 청원 1호’로 접수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를 비롯해 국회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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