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시설 확충보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6일 경기연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실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무생산자의 목표율은 2025~2030년 50%에서 시작해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연구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은 현재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군별 기존 처리시설과 처리방식,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시군을 외부 위탁·연계형,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 등으로 구분하고 직접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뿐 아니라 민간시설 등을 활용한 위탁생산, 인접 지자체와의 광역처리, 생산실적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왕시의 경우 현재 유기성 폐자원 처리체계와 바이오가스 생산 여건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신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처리체계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특히 의왕시처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적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은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에서 자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 처리 규모는 하루 약 20~25톤에 불과하지만, 인접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까지 공동 처리해 하루 100톤 이상 규모의 광역 통합시설을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이나 민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활용해 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실적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통합시설을 구축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광역 통합시설 구축 과정에서는 시설 입지와 반입물량, 운송거리, 사업비 분담,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배분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조정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이를 개별 시군 간 협의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가 광역권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처리량, 기존 시설의 여유용량 등을 조사하고 시군 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 ‘광역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보유한 지자체와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시설 보유 여부와 기존 처리방식에 따라 정책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체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는 지역은 기존 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공동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시설이 없는 지역은 단기적으로 위탁처리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접 지자체와 연계한 광역시설에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연 관계자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처리시설 여건에 큰 차이가 있다”며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보다 직접생산, 위탁생산, 광역처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처럼 자체 발생량만으로 적정 시설 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개별 시설을 건설하기보다 인접 시군과 유기성 폐자원을 공동 처리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권역별 수급조사와 입지, 사업비 분담, 생산실적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해 지자체 간 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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