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달서병)이 국정감사 첫날 야당 현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경찰의 수사 일정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감 기간 아랑곳않고 야당 의원 소환, 여당 전 원내대표 수사는 1년 넘게 미뤄…무너진 경찰의 중립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원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은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해외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22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검증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현역 의원을 국정감사 첫날에 부르는 것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면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장기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및 자녀 특혜 의혹 등 무려 13개 비위 혐의를 받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1년 넘게 지연됐다”면서, "경찰이 뒤늦게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반려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김 전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피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주장을 폈다.
특히 권 의원은 “야당 의원에게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지 않은 신속한 피의자 조사를 요구한 경찰이 여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권력형 비리 수사에는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 처리를 미뤄 검찰 수사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직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거대 공룡 경찰 조직의 출범에 많은 국민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상황에서 편파적 행태를 보인 경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말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는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치안과 경찰청의 주요 정책 및 사안이 행정안전부의 책임과 지휘·보고 체계 아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립성을 훼손한 경찰의 편파적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경찰권 남용 방지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이 국정감사 첫날로 잡힌 경위와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지연 과정에 동일한 수사 기준이 적용됐는지 여부다.
다만 권 의원의 글에는 경찰의 정치적 의도나 수사 지연에 대한 주장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실제 수사 일정 결정 과정과 사건별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경찰 측의 반론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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