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고창군의회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군의 역점 주요 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한다. 각 실·과·담당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당초 계획대로 순항 중인 사업은 격려하는 한편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나 현장 피해 발생 여부를 꼼꼼히 살피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창군의회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사전 공제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법정 교부세율은 유지하면서 실질 배분액을 줄이는 편법 삭감이자 지방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교부세 감소 규모의 투명한 공개와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재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안전관리 실태는 철저한지,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모든 군정의 최종 목적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며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협조는 물론, 현장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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