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정부의 자율 재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지방재정 안정 장치라고 한다면 제도도 그 취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며 "호황기에 지방 몫의 재원을 자동 적립한다면, 불황기에 지방재정이 흔들릴 때 돌려받을 권리도 자동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립은 의무인데 지원은 정부의 재량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진정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라면 방향은 분명하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지방계정은 지방이 스스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 때는 중앙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보전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혁신당 도당은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만의 미래를 위한 기금이어서는 안 된다"며 "전주에도 미래가 있고 익산에도 미래가 있다. 정읍과 남원, 무주와 장수에도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있다"고 설파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앞으로 전북 14개 시·군의 재정상황과 미래대응기금의 영향을 공개하고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도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지방의 삶을 지키는 일은 충돌하지 않는다. 정부가 만들어야 할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 주민의 삶이 함께 나아가는 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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