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조업 생산기반과 기술주권 강화, 대미 원전투자의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과 정밀가공 등 기존 제조업의 기술과 인력을 로봇·드론 등 미래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은 1090곳으로 전년보다 48.9% 증가했다. 또 국내 드론 부품 국산화율은 모터 25.6%, 배터리 36.8%, 비행제어기 3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핵심부품을 해외에 의존한 채 미래산업을 육성하면 공급망 의존도만 높아질 수 있다”며 연구개발을 넘어 시제품 제작과 시험인증, 수요기업 검증, 양산, 공공구매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다.
대미 원전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 규모보다 국내 산업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대 1천200억 달러를 활용해 미국에 대형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사업권과 공급물량, 의사결정 권한 등을 구체적인 계약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미 원전투자의 성과는 미국에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기술이 실제 가동되고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주하며 국내 생산과 고용으로 얼마나 돌아오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권은 연구실의 성과가 공장의 생산능력으로 이어질 때 확보된다”며 “산업정책의 기준을 대한민국의 생산능력과 기술주권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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