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와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명시와 자치분권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재정 문제가 큰 걸림돌”이라며 “복지·돌봄, 주거, 교통, 민생, 생활 기반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분권을 주제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보통교부세 확충과 함께 목적성 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사무와 재원을 지방에 함께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 완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분권 관련 제도 개선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