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6일 '필라테스 연쇄 먹튀'사건 피해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실태를 알리는 한편, 장기 선불회원권 보호와 반복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28일 김 의원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회원권 미환불과 임금체불, 센터 양도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 실태와 제도적 문제를 점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의원은 여러 지역에 흩어진 피해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피해와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피해자 모임은 한 사람이 2년 가까이 수도권 10여 곳이 넘는 필라테스 센터를 차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선결제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한 회원 약 1천명과 급여를 받지 못한 강사·직원 약 50명 등으로, 임대인과 기존 센터 운영자 등의 피해까지 합치면 전체 피해액은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피해자 측은 해당 운영자가 2025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동대문·가양·산본·봉천·부천·신촌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알렸지만 접수되지 않았고, 이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각각 처리되면서 반복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장기 선불회원권을 둘러싼 제도적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요가·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9천건을 넘어섰다.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을 먼저 결제하는 장기 선불거래임에도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선불금을 보호하고 기존 회원권의 승계 여부와 환불 책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장기 선불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예치 등 선불금 보호장치 마련과 운영자 변경 시 기존 회원권의 승계 여부와 환불 책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동일인을 둘러싼 피해 신고가 여러 지역에서 반복될 경우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추가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피해 발생 이후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재원 의원은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뒤 다른 곳에서 다시 피해가 이어질 때까지 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막지 못했는지 제도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선불금 보호와 반복 피해 조기 차단,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 과제를 검토하겠다"며 "제2, 제3의 ‘필라왕’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움직여서는 안 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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