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집행 부진·반복 이월 집중 질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각종 사업의 집행 부진과 반복되는 이월·불용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의원들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고, 집행 과정에서도 지연 원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일 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식품한류산업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낮은 집행률과 장기 이월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 사업의 사업추진여비 집행실적이 당초 예산에 비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자체 단속 횟수를 조정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사업 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승희 위원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사업과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등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 행정절차나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사유를 결산자료에 명확히 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염병분석센터 건립사업의 일정 지연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공 위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은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문제로 들며 토지 소유자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성과가 실제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산불 피해 복구사업의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승직 위원은 포항·경주·안동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기존 방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항공·드론 방제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활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종합적인 방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은 산불 피해지 산림생태복원과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의 집행률이 산주 동의 절차 지연 등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사업 대상지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산주에게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주 위원 역시 치유의숲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산주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로 수년간 반복 이월되고 있다며, 사업 착수 전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유혁 위원은 잠복결핵과 폐결핵, 집단 식중독 검사 등 관련 사업비가 크게 늘었지만 재료비와 시약비 등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실제 검사 비용과 예상 수요를 반영해 현실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관광 및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사업 성과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장명수 위원은 경상북도 수목원 등의 시설과 주변 환경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방문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도 수출 실적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원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은 신설된 식품한류산업국에 대해서도 명확한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한식 관련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경북 식품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주 위원은 세포배양식품 특구 운영사업을 두고 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경북 미래식품 분야의 기술·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은 “식품한류산업국은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신설 조직인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북이 식품한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 등 사업 관리 전반을 점검했다”며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주요 현안과 미래산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오는 6일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